사건명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8년
1. 서울고법 1978. 1. 17. 선고 77구449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8특,239] 졸업인정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