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종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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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시정명령등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1 대여금 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1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	# 관련법령 5 형사소송법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4 민사소송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3 상법 3 민법 3 행정소송법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부산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6044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18년

2. 부산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노464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7년

3.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2016고합624 판결
  [폭행치사] 항소[각공2017상,362]
   폭행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4. 대구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구단10010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1년

5. 인천지방법원 2011. 9. 16. 선고 2011노1452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형사소송법

2010년

6. 부산고등법원 2010. 12. 15. 선고 2009누7189 판결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

7. 부산지법 2009. 6. 10. 선고 2009고단187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항소[각공2009하,1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보험업법 육운진흥법 형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08년

8.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2258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9.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15881 판결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미간행]
   인가취소및해산통보처분취소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파산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0.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22704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의료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2007년

11. 서울고등법원 2007. 12. 26. 선고 2007누2021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2. 서울고등법원 2007. 11. 14. 선고 2007누1783 판결
  [시정조치등취소][미간행]
   시정조치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3.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누8272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납부명령처분취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누12257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15. 서울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누1366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 서울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누984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누10848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7누7149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료관리법

19. 서울고등법원 2007. 9. 5. 선고 2006누2508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은행법 전기통신사업법

20. 서울고등법원 2007. 7. 25. 선고 2006누25454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재임용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28064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2. 서울고등법원 2007. 6. 13. 선고 2006누28507,28514(병합)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07. 5. 16. 선고 2005누2941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07. 4. 25. 선고 2006누1213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5. 서울고법 2007. 3. 28. 선고 2006누186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7.5.10.(45),104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6년

26. 서울고등법원 2006. 12. 27. 선고 2005나78485 판결
  [확정배당금][미간행]
   확정배당금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7. 서울고등법원 2006. 12. 6. 선고 2005나68532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8. 서울고등법원 2006. 11. 22. 선고 2006나1583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9. 서울고등법원 2006. 8. 30. 선고 2005나5585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상법 파산법 화의법

30. 서울고등법원 2006. 4. 26. 선고 2005나4668(본소),2005나4675(반소) 판결
  [대여금등·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미간행]
   대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도시재개발법

31. 서울고등법원 2006. 4. 19. 선고 2004나56556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2002년

32. 부산지법 2002. 5. 28. 선고 2001노4091 판결：확정
  [새마을금고법위반][하집2002-1,633]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새마을금고시행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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