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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완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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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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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손해배상
1
공상확인청구사건
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1
부당이득금
1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
1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1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16
민법
14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2
토지수용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건설업법
1
건설업법시행령
1
건축법
1
건축법시행령
1
건축사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광주고법 1991. 12. 12. 선고 90구782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하집1991(3),443]
공유수면매립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 광주고법 1991. 11. 14. 선고 90구1563 제1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하집1991(3),457]
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3. 광주고등법원 1991. 11. 14. 선고 90구1686 판결
[계고처분등취소][판례집불게재]
계고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4. 광주고법 1991. 9. 5. 선고 90구33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전문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등][하집1991(3),438]
전문건설업면허실효처분취소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 광주고법 1991. 7. 11. 선고 89구130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등][하집1991(2),384]
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
6. 광주고법 1991. 5. 16. 선고 90구91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파면처분취소][하집1991(2),408]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7. 광주고등법원 1991. 4. 4. 선고 90구1587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축사법
1990년
8. 광주고법 1990. 2. 7. 선고 89나4191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90(1),31]
구상금
광업법
민법
1989년
9. 광주고법 1989. 12. 20. 선고 89나106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90]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0. 광주고법 1989. 6. 28. 선고 88나7391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손해배상(기)][하집1989(2),78]
손해배상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11. 광주고법 1989. 5. 3. 선고 88나6558 제1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당이득금][하집1990(1),62]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1980년
12. 서울고법 1980. 6. 10. 선고 80구93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26]
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법 1980. 4. 29. 선고 79구53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17]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14. 서울고법 1980. 4. 1. 선고 79구446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법 1980. 3. 11. 선고 79구15 제1특별부판결 : 확정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9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16. 서울고법 1980. 2. 12. 선고 79구351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282]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
17. 서울고법 1979. 8. 27. 선고 79나84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공정증서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9민,494]
약속어음공정증서무효확인청구사건
어음법
18. 서울고법 1979. 7. 13. 선고 79나758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44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법 1979. 7. 6. 선고 79나118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79민,412]
회복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0. 서울고법 1979. 6. 29. 선고 78나170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37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법 1979. 6. 29. 선고 78나290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385]
손해배상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2. 서울고법 1979. 6. 29. 선고 79나13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공유물분할청구사건][고집1979민,389]
공유물분할청구사건
민법
23. 서울고법 1979. 5. 4. 선고 78나2820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28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4. 서울고법 1979. 5. 4. 선고 78나3406, 340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9민,28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25. 서울고법 1979. 4. 20. 선고 78나203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231]
손해배상청구사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민법
26. 서울고법 1979. 4. 20. 선고 78나339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24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7. 서울고법 1979. 3. 2. 선고 78나289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청구사건][고집1979민,95]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78년
28. 서울고법 1978. 10. 20. 선고 78나116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523]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9. 서울고법 1978. 8. 31. 선고 76나319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46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0. 서울고법 1978. 7. 26. 선고 78나71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공상확인청구사건][고집1978민,437]
공상확인청구사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31. 서울고법 1978. 6. 30. 선고 78나859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393]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에관한임시조치법
32. 서울고법 1978. 6. 2. 선고 78나76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8민,367]
보상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법 1978. 4. 14. 선고 77나88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청산금청구사건][고집1978민,261]
토지청산금청구사건
도로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4. 서울고법 1978. 2. 3. 선고 77나144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8민,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5. 서울고법 1978. 1. 27. 선고 77나1786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8민,1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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