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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계고처분등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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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5년
1992년
2.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090 판결
  [계고처분등취소][공1992.11.1.(931),2895]
   계고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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