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979. 4. 20. 선고 78나339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9민,243] 【판시사항】 운전면허없는 공장의 공원이 운전연습을 위하여 운전사나 공장경영자의 승낙없이 무단운행하던 중에 일으킨 사고와 경영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운전사도 아니고 운전면허도 없는 공장의 공원이 공장휴무중 운전연습을 하여 보려고 공장경영자나 운전사의 승낙없이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연습에 나섰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공장경영자에게는 이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6조 【전 문】【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78가합61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는 소외 1이 운전면허도 없이 1978.4.16. 피고소유의 (차량등록번호 1 생략) 픽업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방면에서 같은구 오류동 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진행하던중 그날 19:20경 위 남부순환도로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앞서 가는 번호불상의 버스를 무모하게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반대방면에서 진행하여 오던 원고소유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그 안에 타고 있던 운전사 및 원고를 포함한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혀, 원고는 원고 자신을 치료하고, 위 운전사 및 승객들의 치료비 등을 대위변제하며, 위 차량을 수리하느라고 도합 금 4,070,00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또는 민법상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의 당사자 변론취지를 종합하면 위 픽업차는 원래 피고가 고용한 운전사 소외 2가 그간 운전하여 왔는데 위 소외 2는 사고 전날 22:00경 그날의 운행을 마치고 위 픽업차를 피고가 경영하는 금화보일러 공장의 마당에 주차시키고 차문을 시정하고 퇴근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공장의 공원으로서 운전사도 아니고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사고당일인 일요일 공장이 휴무중이어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운전연습을 하여 보려고 위 소외 2나 피고의 승낙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미제 열쇠를 이용하여 위 픽업차의 문을 열고, 같은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건 후 위 차량을 절취하여 운전연습에 나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그의 사무에 관하여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한 그외 차량운전행위는 피고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서, 이 경우 피고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책임 또는 민법상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박정서 김완기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78나3397 (199446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법 제75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법관/대법관 태그]

김상원 박정서 김완기

[ 사건명 태그]

손해배상청구사건

[ 참조조문 태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