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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배준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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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8 형법
7 민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15. 서울고등법원 2020. 8. 20. 선고 2020노296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일부 인정된 죄명: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16. 서울고등법원 2019. 6. 27. 선고 2019노56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7. 서울고법 2019. 3. 28. 선고 2018노2557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확정[각공2019상,546]
   살인미수 특수재물손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5년
24. 서울고법 2015. 6. 4. 선고 2013나202367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5하,619]
   손해배상
   민법

2014년
28. 특허법원 2014. 5. 29. 선고 2013허9263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4하,650]
   거절결정
   상표법

2013년
2011년
2010년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10고합963,2010고합107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36. 서울북부지법 2008. 12. 30. 선고 2007가합594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9상,345]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37. 서울북부지법 2008. 6. 5. 선고 2007가합8871 판결
  [이사등선임및해임결의부존재확인][각공2008하,1171]
   이사등선임및해임결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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