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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철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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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1 형법
17 민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1984년
1976년
5. 대구고법 1976. 7. 1. 선고 76노338 형사부판결 : 상고
  [범죄단체조직·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특수절도미수방조)·특수강도미수방조·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변경)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6형,96]
   범죄단체조직 강도상해 상습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방조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76. 5. 20. 선고 75노163 형사부판결 : 확정
  [폭행치사(예비적청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6형,63]
   폭행치사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구고법 1976. 4. 30. 선고 76노60 형사부판결 : 상고
  [주거침입·강도상해·특수강도피고사건][고집1976형,42]
   주거침입 강도상해 특수강도피고사건
   소년법 형법

17. 대구고법 1976. 4. 15. 선고 76노63 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절도·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6형,35]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1974년
31. 대구고법 1974. 12. 26. 선고 74나432,43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건물소거·임야명도·손해금청구사건][고집1974민(2),40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소거 임야명도 손해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3. 대구고법 1974. 6. 20. 선고 73나435,43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제3자이의(본소)사해행위취소(반소)청구사건][고집1974민(1),329]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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