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구고법 1976. 4. 15. 선고 76노63 형사부판결 : 확정
[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절도·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고집1976형,35]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특수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피고사건 도로교통법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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