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치상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구고법 1976. 6. 30. 선고 76노438 형사부판결 :확정
[도로교통위반·업무상과실치상피고사건][고집1976형,93] 도로교통위반 업무상과실치상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3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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