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52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9.1.(89),17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부동산등기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취소][공1994.12.15.(982),3255]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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