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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태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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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1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7년
2.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다43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공2007.6.1.(275),7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승낙
   부동산등기법

2005년
2004년
2003년
7. 광주지법 2003. 9. 18. 선고 2001가합2190, 2003가합5599 판결
  [보증채무금·자동차인도등] 항소여부 미정[각공2003.11.10.(3),527]
   보증채무금 자동차인도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2년
8.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71699 판결
  [전부금][집50(2)민,68;공2002.10.15.(164),2287]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2001년
9.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974 판결
  [전세권설정말소등기회복등기절차승낙][공2001.4.15.(128),756]
   전세권설정말소등기회복등기절차승낙
   부동산등기법

2000년
1999년
1998년
13.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11.1.(69),257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4. 광주고법 1998. 6. 19. 선고 97나5120 판결：상고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하집1998-1, 168]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상법

1997년
16.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732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49),1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18.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3164 판결
  [손해배상(의)][공1997.10.1.(43),2791]
   손해배상
   민법

1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0140 판결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집45(2)민,305;공1997.8.15.(40),2300]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상법

21.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47951 판결
  [청구이의등][공1997.5.1.(33),1179]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34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7.4.1.(31),87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1996년
2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다4992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0.1.(19),280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다10454 판결
  [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공1996.7.15.(14),2025]
   종합보험에대한피보험자의확인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7.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29850 판결
  [예금][공1996.6.15.(12),1662]
   예금
   민법

1995년
1994년
30.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427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1.(983),53]
   손해배상
   민법

31.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09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8.1.(973),20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2.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6.15.(670),165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992년
36.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228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1992.5.15.(920),1474]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지적법시행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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