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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택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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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2 민법
3 형법
2 헌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17년
2.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조사행위가 '현지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더라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된다고 본 사건〉[공2017상,790]
   부가가치세및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09년
7.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0421 판결
  [채권양도통지][공2010상,21]
   채권양도통지
   민법

2008년
2004년
1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다69358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3년
2002년
1999년
1998년
15.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2462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12.1.(71),2766]
   손해배상
   민법 헌법

1997년
1995년
19.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도3013 판결
  [업무상배임·사기][공1996.2.15.(4),620]
   업무상배임 사기
   민법 형법

21.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757 판결
  [계금][공1995.8.15.(998),2782]
   계금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다14445, 94다14452 판결
  [건물철거등,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5.1.(991),1708]
   건물철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3.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934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989),145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25.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도934 판결
  [혀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용서류은닉][공1994.8.1.(973),2141]
   혀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공용서류은닉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37649 판결
  [가건물철거등][공1994.6.1.(969),1418]
   가건물철거
   민법

27.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410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4.15.(966),1076]
   건물철거
   민법

1993년
28.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7878 판결
  [소유권확인][공1993.7.1.(947),1558]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3.6.1.(945),1382]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적법

30.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4.1.(941),955]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31.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2006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1.1.(931),28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3.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931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4.15.(918),111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1년
35.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563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9.15.(904),224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680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7.15.(900),17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755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5.15,(896),126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0년
38.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863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1.1.15.(888),2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39.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548 판결
  [업무상횡령][공1990.12.1.(885),2349]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41. 대법원 1988. 8. 23. 선고 88도855 판결
  [중실화][공1988.10.1.(833),1243]
   중실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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