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27

【사건명】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울산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 06. 13 【판결선고】 2019. 07. 0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점(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6. 2. 25. 이 사건 회사의 ○○동아리(이하 '이 사건 동아리'라 한다)의 경기에 참여하고 저녁식사를 한 후, 2차로 노래방 모임에 참석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23:45경 노래방에서 나와 집으로 가기 위하여 울산 이하생략 앞 도로를 횡단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차량에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대퇴의 열린상처, 좌측 기타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우측 견갑골 몸의 골절 폐쇄성, 좌측 제1족지원위지골 골절 폐쇄성, 두개 내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 다. 원고는 2018.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9.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동아리의 공식적인 행사 후 사적으로 진행된 2차 모임이 끝난 후 발생한 사고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회사가 주관하는 이 사건 동아리의 회식에 참가한 후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법리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 19150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이 사건 회사의 동아리 지원금 지원 기준 - 동아리 회원 중 참석인원 기준으로 1인당 월 2만 원 정액 지원 - 섹션장 이상 1명은 반드시 참가 - 회사지원금 신청 절차: 동아리 활동 보고서 및 경비영수증 제출 ② 이 사건 동아리 경비운영 기준 - 동아리 활동 목적에 부합한 경비지출 인정(교통비, 입장료, 대관료, 식대 등) - 경비 불인정 항목: 단란주점, 룸싸롱, 노래방 등 유흥업소 ③ 이 사건 사고 당일 이 사건 동아리 활동 내역 - 진행된 활동: 풋살경기, 1차 회식(식사), 2차 노래방 - 풋살경기 내용: 참가인원 12명, 회사 경비 지원 - 1차 회식 내용: 저녁 식사, 참가인원 12명, 회사 경비 지원 - 2차 회식 내용: 노래방, 참가인원 5명, 회사 경비 미지원 【인정근거】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행사 중 사고' 또는 '퇴근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회사의 동아리 운영기준에 의하면 동아리 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만을 경비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동아리에 참석하여 동아리 활동의 일원으로 풋살경기 및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동아리 활동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회사지원금이 인정되지 않는 노래방 참석한 후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일 특별히 이 사건 동아리 활동을 위하여 노래방 활동에 관하여 사전에 회사의 경영자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동아리 활동 당시 참석한 섹션장이 노래방 참가를 지시하거나 그 참석이 사실상 강제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자율적으로 참석하고 싶은 사람만 참석하여 그 비용도 참석한 점장과 부점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원고가 풋살경기 및 저녁 식사 이후 참석한 노래방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가 아닌 사적인 모임으로 보인다. 다) 원고가 사적인 모임 이후 귀가하는 경로는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의하여 결정된 것일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와 다른 것이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퇴근한 것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제15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끝. 【참조조문】 제5조 제37조 제30조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 19150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단627 (2019구단627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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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3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 1915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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