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7.12.31 2017두62464

【사건명】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2인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6누22698 부산고등법원 【판결선고】 2017. 12. 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신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긱하기로 히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12. 13.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7두62464 (2017두62464_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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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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