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12.31 2016누22698

【사건명】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합6174 울산지방법원 【변론종결】 2017. 07. 19 【판결선고】 2017. 09.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당심에 제출하는 증거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를 ○○○○○의 국내사업에 소속되어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22698 (2016누22698_부산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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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남성 변호사 Namsung Oh Attorney at Law | 2022-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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