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0306

【사건명】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5206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5. 16 【판결선고】 2017. 05. 3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 제출된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으로, 제6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내지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로, 제12행의 “이 법원”을 “제1심과 이 법원으로부터 (보완)감정을 촉탁받은 병원장이 지정한”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80306 (2016누80306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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