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6874

【사건명】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대구 동구 동촌로 56길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3. 22 【판결선고】 2018. 04.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3.경 대구 동구 부동 이하생략 소재 묘지 벌목 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가 전기톱으로 베어낸 소나무에 충돌하여 ‘우측 경비골 골절, 흉추 제6번 압박골절, 좌측 쇄골골절, 경추 제7번 극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5.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제3, 제4호증, 을 제1,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120만 원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 미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공사는 대구 동구 부동 ○○○○내 외곽순환도로 개설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기 위한 공사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가 들고 있는 장의용품 비용, 상석 등 비용, 화장비용 등은 묘지 이장 공사에 대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장례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고, 위 묘지의 연고자인 소외1가 작성한 각 문서(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5호증)는 각 문서의 필적이 상이한 점(갑 제7호증과 갑 제17호증의 “소외1” 필적은 비교적 유사하나, 을 제5호증의 “소외1” 필적은 앞의 것과 상이하다), 각 인영이 일치하지 않는 점(“소외1” 서명기재 옆에 날인 된 각 인영에 관하여 보건대, 위 세 문서의 그것들이 모두 일치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증거로 삼기 부적절하다. 가사 위 각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라고 가정하여 판단하여 보더라도, 위 각 문서는 이 사건 공사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대구 동구 부동 ○○○○ 공사와 관련하여 위 묘지의 이장비용 보상액은 1,000만 원 정도로 보이는바(을 제2호증, “발주자 진술” 부분), 이 사건 공사비용이 묘지의 이장 비용 보상액을 2배 이상 상회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율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 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2.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합6874 (2016구합6874_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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