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5574

【사건명】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5구단5920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1. 17 【판결선고】 2017. 02. 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3. 19.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의 나.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현대의학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이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두37839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동안 약 62.10시간, 근무일 1일 평균 약 10.35시간(=1주 동안 총 업무시간 약 62.10시간/근무일 6일)인 사실, 뇌혈관질환이 발병하기 전 1주일간의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경우 뇌혈관질환의 발병위험이 높아진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갑 제8, 9, 11, 1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뇌졸중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무증상 경동맥협착, 비만 등이 있고, 자발성 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인데, 이 사건 상병은 자발성 뇌출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좌측 시상 및 기저핵부에서 발생한 점, ② 원고는 2015. 1. 17. 119구급대가 이 사건 사업장에 출동했을 당시 고혈압(160mmHg/100mmHg)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으로 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도 고혈압(210mmHg/130mmHg) 상태였던 사실, ③ 원고가 국내 입국 전 중국에서 혈압약을 복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과거 뇌혈관질환의 병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얼마 전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는 등 고혈압에 대한 치료나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신장 153cm, 체중 73kg으로 고도비만 상태인 점, ⑤ 원고는 별지 근무내역 기재와 같이 2014. 12.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였는데, 원고의 업무시간이 ㉠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6.7주(2014. 12. 1.~2015. 1. 16. 총 47일) 동안 1주 평균 약 41.82시간, 근무일 1일 평균 약 9.34시간(= 6.7주 동안 총 업무시간 약 280.25시간/근무일 30일), ㉡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약 43.03시간, 근무일 1일 평균 약 10.12시간(= 4주 동안 총 업무시간 약 172.15시간/근무일 17일)이고,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제1항 다.의 위임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에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점, ⑥ 원고는 2015. 1. 12.~2015. 1. 16. 하루 10시간 40분~10시간 52분의 근무를 하였으나 그 직전인 2015. 1. 11. 휴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주 동안 12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9일은 공휴일 등으로 휴무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이 종전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리 길지 않은 이 사건 사업장 근무기간(6.7주) 중 종전에 이례적으로 휴무일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발병 전 6.7주, 4주 및 1주 동안의 각 ‘근무일 1일 평균 업무시간’, 휴무일수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의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실질적으로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 노동부 고시에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일차적인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기계에서 화장품이 샘플 용기에 담겨 나오면 뚜껑을 닫고 상자에 정해진 개수를 채운 뒤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 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을 유발할 만한 사건도 없었던 점, ⑧ 원고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⑨ 원고의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원고에게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 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근무내역】

발병 전	기간	근무 일수	총 업무시간	야간근무	4주간별 근무시간 내역(주당 평균)
1주간	2015-01-10~2015-01-16	6	62:10	0:00	총 근무 172시간 15분(주 평균 43시간 3분) 총 야간 0시간 0분(주 평균 0시간 0분) 총 28일 중 17일 근무(휴무일 11일)
2주간	2015-01-03~2015-01-09	3	34:05	0:00
3주간	2014-12-27~2015-01-02	3	27:00	0:00
4주간	2014-12-20~2014-12-26	5	49:00	0:00
5주간	2014-12-13~2014-12-19	5	40:00	0:00	총 근무 108시간 0분(주 평균 36시간 0분) 총 야간 0시간 0분(주 평균 0시간 0분) 총 19일 중 13일 근무(휴무일 6일)
6주간	2014-12-06~2014-12-12	5	40:00	0:00
7주간	2014-12-01~2014-12-05	3	28:00	0:00

발병 전 1주	일자	총 업무시간	야간근무	업무 내용
금	2015-01-16	10:43	00:00	화장품 견본품 충진 및 포장 작업
목	2015-01-15	10:45	00:00	화장품 견본품 충진 및 포장 작업
수	2015-01-14	10:40	00:00	화장품 견본품 충진 및 포장 작업
화	2015-01-13	10:52	00:00	화장품 견본품 충진 및 포장 작업
월	2015-01-12	10:49	00:00	화장품 견본품 충진 및 포장 작업
일	2015-01-11	00:00	00:00	화장품 견본품 충진 및 포장 작업
토	2015-01-10	08:21	00:00	화장품 견본품 충진 및 포장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