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2067

【사건명】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유한)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공장 소속 근로자로서 2012. 7. 10.부터 7일간 용해실 진동 해머작업을 수행하다가 허리통증을 느껴 ‘3-4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파열 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2. 23. ‘양측 대퇴골두 골괴사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5. 3. 4.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다시 2015. 12. 7.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다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5. 12. 24. 재차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4,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상병은 원고가 2012. 7. 10.부터 7일간 용해실 진동 해머작업을 수행한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상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나 당초의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병원)는 2015. 2. 4.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자가골수이식술을 시행하였고, ‘반복적 작업과 무거운물건을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무혈성 괴사란 골절이나 탈구가 일어날 때 혈관 손상이 동반되면서 골의 혈액공급이 차단되어 골 조직이 파괴되는 것으로서, 대퇴골두 골절은 단독 골절은 드물고 통상 외상성 고관절 탈구와 동반하여 발생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승인상병은 골절, 탈구가 아닐 뿐 아니라 그 부위 역시 고관절이 아닌 점, ② 2013년에 촬영된 MRI에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지 않다가 2014. 12. 23. 촬영된 MRI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추가상병이 확인되는 점, ③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상병의 존재 자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오히려 대퇴골두 부전골절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급성 또는 아급성기의 경과를 취하므로, 2012. 7.경의 재해(원고가 주장하는 해머 작업)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2012. 7.경 재해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구단52067 (2016구단5206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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