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57300

【사건명】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충남 부여군 외산면 만수로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7구단7533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8. 09. 11 【판결선고】 2018. 11.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진폐의' 앞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판독 결과'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9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같은 면 제12, 13행의 '외에 활동성 폐결핵의 진폐 합병증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을 '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일 뿐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누57300 (2018누57300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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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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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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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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