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40967

【사건명】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서울 은평구 연서로 33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55154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10. 14 【판결선고】 2015. 1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각 'OOOO'을 'OOOO'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0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누40967 (2015누4096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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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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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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