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177

【사건명】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부산 연제구 중앙천로 이하생략 (연산동) 송달장소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8. 09. 05 【판결선고】 2018. 10.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6. 3. 4. 원고에게 한 추가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5. 피고에게 원고의 2002. 6. 5.자 업무상 재해인 뇌경색 등이 간병 1등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2014. 9. 1.부터 같은 해 10. 31.까지의 61일 동안의 추가 요양비(간병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4. 원고에게 ‘원고의 상병은 간병 2등급에 해당하고, 위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간병 2등급의 간병료는 2014. 11. 26.자로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할 간병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 요양비(간병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 전 항변의 내용 원고가 2002. 6. 5.자 업무상 재해인 뇌경색 등이 간병 1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3항은 “제103조 및 제106조에 따른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록 중 을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 피고가 2016. 6. 16. 원고에게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② 원고가 2016. 9. 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위 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16. 10. 21. 재심사청구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21. 재심사청구를 취하한 이상 피고의 2016. 6. 16.자 심사청구기각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달력상 명백한 2018. 2. 2.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어긴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 18.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를 하고, 이에 피고가 2017. 5. 2. 위 심사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8. 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2017. 12. 1. 재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가 원고가 위 재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다 하여도 부적법하게 됨은 마찬가지이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행정심판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8구단177 (2018구단177_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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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06조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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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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