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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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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6개)
# 법원별
#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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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02, 2022.06.07, 기각
직무태만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2, 2022.06.07, 기각
직무태만(구타가혹행위) (직위해제 → 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48, 2022.06.07, 기각
직무태만(구타가혹행위) (직위해제 → 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204, 2022.06.02, 기각
직무태만(일반)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927, 2022.04.28, 기각
직무태만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국가공무원법
2013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896, 2013.04.03, 기각
등기우편 배달업무 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등기우편배달업무소홀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668, 2013.02.01, 감경
사건서류 임의처리(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서류임의처리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705, 2013.02.01, 기각
강력사건 업무처리 태만(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강력사건업무처리태만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686, 2013.01.30, 감경
수사서류 관리 소홀 등 직무태만(감봉3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수사서류관리소홀등직무태만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385, 2013.01.25, 기각
사건기록 은닉 등 직무유기(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기록은닉등직무유기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722, 2013.01.25, 감경
해안경계근무 소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해안경계근무소홀
2012년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522, 2012.12.14, 기각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소홀(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국고보조사업업무처리소홀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474, 2012.11.05, 기각
언론취재 부적절 대응 및 허위보고(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언론취재부적절대응및허위보고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415, 2012.11.02, 감경
교통사고 예방근무 태만(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교통사고예방근무태만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454, 2012.10.26, 기각
양도소득세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양도소득세업무처리소홀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381, 2012.10.05, 기각
음주측정 묵살(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음주측정묵살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371, 2012.09.24, 기각
감시소홀로 피의자 도주(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감시소홀로피의자도주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286, 2012.09.03, 기각
성폭력사건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성폭력사건피해자인권보호조치소홀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261, 2012.08.22, 감경
지시공문 처리 소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지시공문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124, 2012.06.22, 기각
전력수급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전력수급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1145, 2012.04.16, 기각
교통사고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교통사고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872, 2012.01.18, 기각
감시소홀로 피의자 도주(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감시소홀로피의자도주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835, 2012.01.09, 감경
불법노래방 단속 시 임의방면(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불법노래방단속시임의방면
국가공무원법
2011년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359, 2011.11.18, 감경
허위수사보고서 작성(감봉3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허위수사보고서작성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642, 2011.11.04, 기각
연구용역비 부적절 처리(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연구용역비부적절처리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520, 2011.09.30, 기각
채용서류전형심사 소홀(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채용서류전형심사소홀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505, 2011.09.21, 감경
절도사건 수사소홀 민원야기(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절도사건수사소홀민원야기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444, 2011.09.19, 감경
수입금지물품에 대한 조치 소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수입금지물품에대한조치소홀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530, 2011.09.16, 기각
위험물 반입 점검소홀 등 유치인 관리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위험물반입점검소홀등유치인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408, 2011.08.12, 감경
교통사고도주 사건 처리 소홀(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교통사고도주사건처리소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413, 2011.08.12, 기각
민원서류 방치 및 업무처리 지연(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민원서류방치및업무처리지연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187, 2011.05.25, 기각
수용자 관리 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수용자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099, 2011.04.25, 기각
세무업무 처리 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세무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085, 2011.04.18, 감경
112신고 지연 출동(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112신고지연출동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029, 2011.03.28, 기각
수입신고물품 검역 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수입신고물품검역소홀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800, 2011.02.25, 감경
미단속보고서 미작성(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미단속보고서미작성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778, 2011.02.07, 기각
조리원 근무관리 및 감독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조리원근무관리및감독소홀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724, 2011.01.12, 감경
대원 도시락 및 기부금 부적정 처리(감봉3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대원도시락및기부금부적정처리
국가공무원법
2010년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626, 2010.12.17, 기각
식자재 및 급식 관련 감독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식자재및급식관련감독소홀
국가계약법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667, 2010.12.13, 기각
총기관리 소홀로 안전사고 야기(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총기관리소홀로안전사고야기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677, 2010.12.08, 기각
보호관찰상황 허위입력 등 직무태만(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보호관찰상황허위입력등직무태만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545, 2010.11.15, 기각
사건방치 및 허위보고서 작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방치및허위보고서작성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527, 2010.11.08, 기각
감시소홀로 외국인 피의자 도주(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감시소홀로외국인피의자도주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519, 2010.11.05, 감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소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제안서평가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562, 2010.10.27, 기각
납치피해자 주거지에서 음주 및 수면(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납치피해자주거지에서음주및수면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449, 2010.09.15, 감경
청사개축공사관련 세금과다 지출(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청사개축공사관련세금과다지출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415, 2010.09.06, 기각
교통질서협조장 허위발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교통질서협조장허위발부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188, 2010.06.14, 감경
경리담당자로 우편요금 과다지급(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경리담당자로우편요금과다지급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126, 2010.05.31, 기각
민원서류 허위 종결 후 무단방치(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민원서류허위종결후무단방치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153, 2010.05.31, 감경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전산입력 누락(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범죄정보관리시스템전산입력누락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690, 2010.02.08, 감경
술 마시고 행패, 무단결근(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술마시고행패,무단결근
국가공무원법
2009년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517, 2009.10.30, 감경
112신고 늑장 대응(견책→기각계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112신고늑장대응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417, 2009.09.09, 기각
근무태도 불량(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근무태도불량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327, 2009.08.07, 기각
구속피의자 석방(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구속피의자석방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299, 2009.07.13, 감경
사건 묵살 및 근무 중 음주 등(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묵살및근무중음주등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153, 2009.05.18, 기각
업무분장 불만으로 지시불이행(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업무분장불만으로지시불이행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137, 2009.05.08, 기각
음주운전사고 피의자가 순찰차 탈취·도주(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음주운전사고피의자가순찰차탈취·도주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067, 2009.03.23, 기각
TAMS 지연 입력(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TAMS지연입력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638, 2009.02.04, 취소
서류 분실(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서류분실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624, 2009.01.30, 감경
선거입후보예정자 범죄경력회보시 전과누락(감봉3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선거입후보예정자범죄경력회보시전과누락
국가공무원법
2008년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515, 2008.11.21, 기각
수배자와 부적절한 관계(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수배자와부적절한관계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454, 2008.10.10, 기각
부하직원 공금횡령에 대한 관리소홀(불문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부하직원공금횡령에대한관리소홀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412, 2008.09.22, 기각
사건 방치(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방치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366, 2008.08.27, 기각
신고사건 미접수·민원안내 부적절(기각계고→기각)
소청_원처분_기각계고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신고사건미접수·민원안내부적절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168, 2008.06.02, 기각
업무처리지연·무단결근·게시판에 허위 글 게재(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업무처리지연·무단결근·게시판에허위글게재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087, 2008.04.16, 기각
업무 부주의로 전경 사망(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업무부주의로전경사망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069, 2008.04.10, 감경
순찰근무 결략(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순찰근무결략
국가공무원법
2007년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274, 2007.12.05, 기각
부정연락 등 수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금품수수(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부정연락등수용자에대한편의제공및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258, 2007.11.07, 감경
근무지 이탈 및 욕설행위(정직2월→견책)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근무지이탈및욕설행위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237, 2007.10.15, 기각
체납처분에 대한 업무소홀로 인한 조세일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체납처분에대한업무소홀로인한조세일실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208, 2007.09.14, 취소
유치인 사망(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유치인사망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161, 2007.08.31, 감경
112신고 지연 출동(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112신고지연출동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157, 2007.07.16, 기각
순찰 근무 결략(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순찰근무결략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147, 2007.07.05, 감경
사건 축소 처리(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축소처리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125, 2007.06.15, 기각
상황 근무 태만(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상황근무태만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133, 2007.06.15, 감경
무기고 관리 태만(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무기고관리태만
국가공무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059, 2007.04.16, 감경
위법한 지침시행(감봉3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위법한지침시행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063, 2007.04.16, 기각
부적격자 승진 및 수당 지급(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부적격자승진및수당지급
감사원법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054, 2007.04.04, 기각
피의자 불법감금(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피의자불법감금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022, 2007.02.26, 기각
근무결략 및 직장무단이탈(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근무결략및직장무단이탈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448, 2007.01.12, 취소
신고자 보호 태만(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신고자보호태만
국가공무원법
2006년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425, 2006.12.18, 취소
교육훈련 불참(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교육훈련불참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397, 2006.12.01, 기각
전경 구타 및 근무지 이탈(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전경구타및근무지이탈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372, 2006.11.27, 취소
신고사건 방치(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신고사건방치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371, 2006.11.20, 기각
도박행위 및 민원야기(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도박행위및민원야기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329, 2006.10.25, 무효확인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견책→무효)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징계위원회구성하자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318, 2006.10.18, 기각
유치인 사망사건 방치(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유치인사망사건방치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312, 2006.10.13, 기각
신고처리 소홀로 피의자 도주유발(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신고처리소홀로피의자도주유발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247, 2006.08.23, 취소
수용자 불허품목 사용 빌미 제공(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수용자불허품목사용빌미제공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193, 2006.07.12, 기각
피의자 도주유발 및 초동조치 지연(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피의자도주유발및초동조치지연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168, 2006.06.14, 기각
하극상 및 근무결략(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하극상및근무결략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149, 2006.05.26, 기각
사고신고 접수처리 부적정(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사고신고접수처리부적정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135, 2006.05.10, 기각
관리감독 부실로 총기오발사고 유발(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관리감독부실로총기오발사고유발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115, 2006.04.28, 기각
유치인 편의 제공(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유치인편의제공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015, 2006.02.22, 기각
교통사고 운전자 벌점입력 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교통사고운전자벌점입력소홀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017, 2006.02.15, 취소
용역관련 업무처리 부적정(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용역관련업무처리부적정
국가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038, 2006.02.08, 기각
수용자 도주사건 유발(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수용자도주사건유발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697, 2006.02.03, 감경
유치인 사망사건 방치(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유치인사망사건방치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681, 2006.01.25, 기각
무단결근으로 직장 이탈(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무단결근으로직장이탈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659, 2006.01.04, 취소
신분증 분실(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신분증분실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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