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치인사망사건방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697, 2006.02.03, 감경
유치인 사망사건 방치(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유치인사망사건방치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