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절도사건수사소홀민원야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505, 2011.09.21, 감경
절도사건 수사소홀 민원야기(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절도사건수사소홀민원야기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