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건방치및허위보고서작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545, 2010.11.15, 기각
사건방치 및 허위보고서 작성(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사건방치및허위보고서작성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