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감시소홀로외국인피의자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527, 2010.11.08, 기각
감시소홀로 외국인 피의자 도주(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감시소홀로외국인피의자도주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