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분장불만으로지시불이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153, 2009.05.18, 기각
업무분장 불만으로 지시불이행(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업무분장불만으로지시불이행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