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통질서협조장허위발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415, 2010.09.06, 기각
교통질서협조장 허위발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교통질서협조장허위발부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