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폭력사건피해자인권보호조치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286, 2012.09.03, 기각
성폭력사건 피해자 인권보호조치 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성폭력사건피해자인권보호조치소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