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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697, 2006.02.03, 감경

유치인 사망사건 방치(정직1월→감봉2월)

【사 건】 2005-697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기○○경찰서 경감 김 모 주 문 피소청인이 2005년 12월 19일 소청인 김 모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11. 23. 20:25경 유치인 보호관 순경 김 모로부터 “유치인 송 모(남, 42세)가 가루로 된 사약을 숨겨와 먹었다며 통증을 호소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외형상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 동인이 수배가 많아 도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안이하게 판단하여 병원에 호송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유치인 보호관으로부터 4회에 걸쳐 보고를 받고도 다음날 00:25경까지 4시간동안 방치하는 등 소청인은 상황실장으로서 병원후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치인 사망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2회 등 총 28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 및 그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5. 11. 23. 18:00부터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5경 상황실 근무자 경사 이 모로부터 “유치인 중 한 명이 구역질을 하며 피까지 토하니 병원에 호송하여야 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병원에 호송하여야 할 것 같아 형사기동차량 등을 대기시키고 유치장으로 내려가 근무자에게 상황을 물어보니, “유치인이 피를 토했다고 말을 해서 알았으며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하여, 재차 유치인에게 묻자 유치인이 “변기에 토하여 흔적이 없다”고 대답하면서 소청인과 시선을 피하고 얼굴에 환자인 것 같은 기색이 없었으며, 유치인이 수배 15건으로 입감된 것을 알고, 다시 구토 등에 대하여 물어보니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였고 피를 토한 흔적이 없어 유치인의 말만 믿고 병원에 보냈다가 유치인이 도주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유치인이 꾀병인 것 같아 근무자에게 감시를 잘하고 위급하면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순경 김 모가 소청인에게 “송 모가 가루로 된 사약을 숨겨와 먹었다”는 말과 4회(20:25경, 20:45경, 21:00경, 23:40경)에 걸쳐 송 모에 대하여 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유치장 근무자들에게 직접 보고를 받은 바 없고, 이는 유치장 근무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23:40경 경사 이 모로부터 “유치인이 피를 토하니 내려가 봐야 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유치장에 내려가 보니, 유치인이 수건에 뱉은 가래침 등이 섞인 피를 보여주면서 병원에 보내달라고 하였고 그 와중에 누군가가 “유치인이 사약을 먹은 것 같다”는 말을 하여 송 모을 조사해보니 사약은 없었으나, 걱정이 되서 인근 ○○병원에 이송하였고, 의사는 유치인의 말만 믿고 7리터 정도의 위세척을 한 후 일반병실에서 안정을 취하던 중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고, 사망원인은 약물 중독이 아닌 유치인이 심장질환이 있는 비만체질인데 빈 위장에 7리터의 위세척을 했고, 도주하려고 빈틈을 노리는 극도의 긴장과 초조 속에 심장마비 증세가 와 심장쇼크사한 것으로 보이며, 유치인 가족들이 “경찰은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여 항의를 하지 않은 점, 유치인 사망에 대해 책임을 지우기 위해 그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소청인을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하고,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수긍을 하였음에도 경찰청의 중징계 지시에 따라 정직1월 처분을 받은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병원으로 후송 중 유치인이 도주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꾀병인 것 같아 근무자에게 감시를 잘하라고 한 것이고, 유치장 근무자로부터 “유치인이 가루로 된 사약을 먹었다”는 내용 등에 대해 4회에 걸쳐 직접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병원으로 후송 중 유치인이 도주하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꾀병인 것 같아 근무자에게 감시를 잘하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제31조 제1항은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이 발병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게 하고 그 사항에 따라 다른 유치실에 따로 수용하여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의료시설이 있는 장소에 수용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상황실장의 주요업무는 야간에 서장을 대리하여 관내치안 상황유지 및 보고, 경찰서 야간 근무자 감독 업무를 담당하므로 유치장 근무자들이 유치인 송 모가 계속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상황실 근무자를 통해 소청인에게 보고하였음에도 소청인은 꾀병이라고 오인, 병원에 늦게 후송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고, 설령 송 모가 도주의 우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호송인원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병원으로 후송하여할 책임이 인정되고, 소청인이 유치장 근무자에게 송 모의 구토 증세 등과 관련하여 직접 보고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상황실 근무자인 경사 이 모는 “11. 23. 20:35경 유치장 근무자인 순경 김 모는 입감자 송 모가 구토를 하는데 자신이 약을 먹었다고 한다며 병원에 후송해야겠다고 소청인에게 보고해 달라고 하여 당시 상황실에 정위치 근무하는 상황실장인 소청인에게 보고하니 소청인이 본인에게 사건담당자, 형사기동대 근무자 수사당직 1명, 형사당직 1명, 정보·보안분직 1명을 호출 병원에 호송토록 하라고 지시하고 유치장으로 확인 차 내려갔으며(생략)”라고 진술(2005. 11. 24.)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소청인이 유치장 근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또한, 소청인이 유치장 근무자로부터 “유치인이 가루로 된 사약을 먹었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당일 유치장 근무자인 순경 권 모는 “상황실장이 유치장에 오자 ‘중국에서 가져온 가루약을 먹었다. 계속 구토를 하고 병원에 보내달라고 한다. 독한 약인 것 같은데 위세척을 하러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상황실장이 보고를 받은 후 송 모에게 ‘괜찮냐, 어디 야프냐’고 물었고, 송모가 ‘아파 죽겠다.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며, 저희들에게 ‘피 토한 것을 보았느냐,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린 것이 아니냐’며 책상에 앉아 송 모의 긴급체포 서류를 보면서 무엇인가 메모를 하였으며 그 순간 출입문 쪽에서 형기반 근무자들이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자 상황실장이 직접 출입문 쪽으로 가서 형기반 근무자를 데리고 나가 버렸습니다”라고 진술(2005. 11. 23.)하고 있고, 같이 근무한 순경 김 모도 “제가 유치장문을 열어주자 저에게 ‘뭐가 어쨌다는 거야’해서 ‘유치인중에 송 모가 구토를 계속하고 본인 말에 의하면 조금 전에 피도 토했고 가루로 된 사약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러자 3번 유치실 앞으로 가서 송 모을 불러서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자 송 모가 ‘죽을 것 같으니 빨리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상황실장이 유치장 안에 놓여있는 책상에 앉아서(생략)”라고 진술(2005. 11. 24.)하고 있고,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2005. 11. 23.)에 의하면 20:25분경 제목에는 “환자발생“이라고 기재하고, 내용에는 “유치인 송 모(위조사문서 행사)가 18:45분 입감이후 계속 구토증세를 보여 물어 본 바, 현재 피까지 토하고 있어 병원에 가야할 것 같다고 요구하며 유치인 본인 말에 의하면 입감시 가루로 된 사약(비상)을 숨겨와 조금 먹어서 그런 것 같다며 위세척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여 상황실에 즉보함(전화연락)“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소청인이 21:20경 유치장에 순찰하러 내려와 근무일지에 서명(싸인) 한 것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소청인이 근무일지의 내용을 몰랐다고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유치인이 독극물(사약)을 먹어야만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유치인의 건강상태가 중요하므로 유치인이 계속 구토 증세를 보이고 복통을 호소하였고, 유치장 근무자들도 소청인에게 유치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보고하였다면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우선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유치인의 사망원인이 약물중독이 아닌 심장쇼크사로 밝혀졌고, 유치인 가족들이 항의를 하지 않은 점, 소청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하고, 징계위원회 위원들도 수긍을 하였음에도 경찰청의 중징계 지시에 따라 정직1월 처분을 받은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짜맞추기식으로 조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서 유치인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유치장 근무일지와 소청인, 유치장 근무자, 상황실 근무자, 송 모를 체포한 경찰관 등 관련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마친 후 소청인의 비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중징계로 요구한 것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수긍을 하였음에도 경찰청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정직1월 처분을 받은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회의록(2005. 12. 16.)에 의하면 징계위원들이 소청인의 의견에 수긍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내용이 없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징계요구권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본건의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20년 7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감경대상 표창인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에 의하면 유치인 송 모의 사망 원인이 약물중독이 아닌 심장쇼크사로 밝혀진 점, 유치장 근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경사 이 모가 긴급·절박하게 병원으로 후송하여야만 될 상황이라고 소청인에게 적절하게 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유치인의 유족들이 유치인의 사망원인에 대하여 항의하지 않고 수긍한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50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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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유치인사망사건방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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