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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517, 2009.10.30, 감경

112신고 늑장 대응(견책→기각계고)

【사 건】 200951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경찰서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9. 7. 1.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기각계고로 변경한다. 【이 유】【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지역 경찰관서 야간 상황근무 철저 등 지시공문에는 지구대 상황근무자는 지구대 근거리 내 중요사건 발생시 주변상황 및 거리상 112순찰차가 신속히 출동이 곤란한 경우 신속히 현장 출동하여 초동 조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지구대 상황 근무 중, 지구대와 50미터 인접한 ○○공원 배드민턴장 화장실 앞에서 불상의 남자가 중년의 남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도 직접 출동하지 않고 순찰차에 출동 가능여부를 확인하다가, 교통 혼잡 관련 사건처리를 마친 순22호를 신고시간으로부터 약 5분 후에 현장에 도착토록 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해 ○○일보에 보도되어 물의를 야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지역 경찰관서 야간 상황근무 철저 등 지시공문을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서 정한 경찰청장 표창 각 1회 등 다수의 표창 수상경력이 있는 점, 그동안 별다른 과오 없이 근무하여 온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B 경사가 112지령실로부터 지구대로 전환된 본 112신고와 관련하여 통화할 당시, 순22호 C 경위로부터 ‘불상의 자로부터 차량 손상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곧 도착 할 것이니 진술조서를 받아 달라’는 무전연락을 받고 진술조서 작성을 위해 지구대 현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중, B 경사로부터 본 112신고 사건내용에 대해 직접 전해들은 바 없이 간간히 들려오는 공원에서의 폭행사건이라는 B의 통화내용과 순22호가 현장에 출동을 하였고 잠시 후 도착하였다는 무전과 전화 통화내용만을 들었으며, 지구대로 찾아온 교통사고 민원을 처리하고 순22호가 요청한 차량손괴 건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진술조서를 받고 있던 중에, 본 112신고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순22호 직원들이 복귀하였던 것으로,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신고출동요소)에는 현장출동 우선순위는 112순찰, 오토바이 순찰, 도보 순찰, 상황근무자 순으로 정해져 있고, 본 112신고 사건은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것과 달리 지구대를 비우고 출동을 했어야 할 만큼 중요사건이 아닌 단순 폭행사건이었고, 당시 본 112신고 사건내용을 인지하고 있던 순22호도 소청인의 출동지시를 받지 않고 사건 발생장소로 자진 출동한 경우로서 출동이 곤란한 경우로도 볼 수 없으며, 사건 발생지점은 ○○지구대로부터 50미터가 아닌 약250미터 떨어진 ○○공원 화장실로서, 감찰조사 시에는 피해자 D와 참고인 E의 진술 및 사건발생 현장 확인 없이 ○○일보 기사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는바, 지구대 상황실 근무는 2인이 근무하면서 민원응대, 112신고, 일반신고, 자체경비(무기고 관리 등 시설보안), 피의자 감시, 사건처리 등 복합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던 점, E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폭행 용의자가 바로 도주하였다는 진술로 볼 때 지구대 상항근무자가 약 250미터 떨어진 사고발생지로 즉각 출동을 했더라도 피의자 검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였던 점, 본 112신고 사건 피해자가 소청인의 처벌과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료직원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본 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근무할 각오가 되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10여년 이상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 수상공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경찰청에서 지역경찰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제496호) 제25조(신고출동요소) 제2항에 ‘112순찰 이외의 출동요소는 오토바이순찰, 도보순찰, 상황근무자 순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출동 우선순위는 지역 현장에서 신고사건의 출동 시 사안의 중요도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규칙 제62조(시행세칙)에는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서에서 시행한 ‘지역경찰관서 야간 상황근무 철저 등 대응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구대 근거리 내 중요사건 발생시 주변상황 및 거리상 112순찰차 신속 출동이 곤란한 경우 상황근무자 2인중 1인은 순찰차 또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 신속히 현장 출동, 초동조치’하라는 지시공문이 있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먼저, 본 112신고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었고 순22호도 112신고 접수당시 출동이 곤란한 경우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본 112신고사건은 소청인도 단순 폭행사건이었음을 추후 확인하였다고 소청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어느 사건이든 사건 접수 당시에는 당해 사건의 중요도에 대해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경찰서 ‘지역경찰관서 야간 상황근무 철저 등 상황 대응 시스템 개선방안’ 지시공문 취지 역시, 중요사건에만 제한된 내용이라기보다는 신고 사건 발생장소와의 거리, 112순찰 차량의 사건처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구대 상황근무자의 초동조치에 역점을 두고 있는 지시내용으로 판단된다. 또한 순22호 출동은 본 112신고사건을 접수받은 B가 순찰차량을 여러 번 호출하는 과정에서 본 112신고사건 관련 무전내용을 자진 인지하여 당시 처리 중이던 교통 혼잡사건을 처리하고 본 사건 현장으로 자진 출동하였던 것으로도 보이나, B가 112지령실로부터 본 112신고사건을 전환 받고 외근 중에 있던 순찰차량의 출동 가능여부 확인 시 사건 처리 중에 있다는 순찰차량의 답변을 듣고도, 동일 건으로 112지령실로부터 지령을 다시 받게 되어 순찰차를 유선으로 재차 호출하였다고 B도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도 본 112신고사건 접수 당시에는 소청이유와는 달리 본건 외 다른 사건은 취급하지 않았고 지구대에는 상황근무자이던 소청인 외 대기근무자가 1명 더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순22호도 ○○지구대로부터 약 50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던 사고현장과는 약 350미터 지점이나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었던 중앙공원 구조를 감안하면 순찰차량으로 ○○공원 내 사고현장 출동 시에도 공원입구로부터 사건 현장까지 약 10~20미터 정도의 도보로 이동은 불가피하였다는 처분청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은 B가 112지령실로부터 최초 112신고사건 접수 즉시는 아니더라도, B가 112신고를 접수하여 순찰차량들의 출동 가능여부 확인 시 사건을 처리 중이라는 순찰차량들의 답변을 들었을 때에는 상황근무자이던 소청인을 포함하여 당시 지구대에 있던 3명 중 최소 1명은 본 112신고사건 현장으로 즉시 출동하여 초동 조치를 했어야 하였다고 보이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사건 발생지점은 ○○지구대로부터 50미터가 아닌 약250미터 떨어진 ○○공원 화장실로서, 감찰조사는 ○○일보 기사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서의 ○○지방경찰청에의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 목격자 E 진술 및 심사 시 처분청 진술에 따르면, 본 폭행사건은 소청인 주장과는 달리 ○○지구대로부터 약 400미터 떨어진 ○○공원에서 최초 발생하여 피해자와 용의자 간 계속적인 시비로 지구대와는 약 50미터 떨어진 배드민턴 부근 화장실까지 이동하게 되었고, 그 장소에서 친구와 함께 운동 중이던 E가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이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지역경찰관서 야간 상황근무 철저 등 상황 대응 시스템 개선방안’ 지시공문 에서 적시하고 있는 ‘근거리 중요사건 발생’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본 112신고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으로 사건 피해자가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고 피해가 경미하다는 처분청 진술이 있는 점, 지구대 상황근무자의 주 임무는 현장 출동보다는 상황근무가 우선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고, 지구대로 전보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며 112신고사건 접수이후 5분 14초 동안 지속적으로 순찰차를 수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동료 직원 간 인간관계가 원활하다는 처분청 진술이 있는 점, 경위 승진시험을 앞두고 있는 점, 경찰청장 표창 수상공적이 있는 점, 본 건 외 징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0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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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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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112신고늑장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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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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