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신고처리소홀로피의자도주유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312, 2006.10.13, 기각
신고처리 소홀로 피의자 도주유발(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신고처리소홀로피의자도주유발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