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체납처분에대한업무소홀로인한조세일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237, 2007.10.15, 기각
체납처분에 대한 업무소홀로 인한 조세일실(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체납처분에대한업무소홀로인한조세일실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