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허위수사보고서작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359, 2011.11.18, 감경
허위수사보고서 작성(감봉3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허위수사보고서작성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