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청사개축공사관련세금과다지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00449, 2010.09.15, 감경
청사개축공사관련 세금과다 지출(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청사개축공사관련세금과다지출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