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원처분_기각계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366, 2008.08.27, 기각
신고사건 미접수·민원안내 부적절(기각계고→기각) 소청_원처분_기각계고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신고사건미접수·민원안내부적절 국가공무원법 2005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50494, 2005.10.17, 기각
편의 제공 및 추가 범죄사실 묵인(기각계고→기각) 소청_원처분_기각계고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편의제공및추가범죄사실묵인 국가공무원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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