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선거입후보예정자범죄경력회보시전과누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624, 2009.01.30, 감경
선거입후보예정자 범죄경력회보시 전과누락(감봉3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선거입후보예정자범죄경력회보시전과누락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