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부주의로전경사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80087, 2008.04.16, 기각
업무 부주의로 전경 사망(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업무부주의로전경사망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