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통사고예방근무태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20415, 2012.11.02, 감경
교통사고 예방근무 태만(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교통사고예방근무태만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