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통사고도주사건처리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408, 2011.08.12, 감경
교통사고도주 사건 처리 소홀(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교통사고도주사건처리소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