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입금지물품에대한조치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444, 2011.09.19, 감경
수입금지물품에 대한 조치 소홀(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수입금지물품에대한조치소홀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