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주운전사고피의자가순찰차탈취·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90137, 2009.05.08, 기각
음주운전사고 피의자가 순찰차 탈취·도주(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음주운전사고피의자가순찰차탈취·도주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