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입신고물품검역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029, 2011.03.28, 기각
수입신고물품 검역 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수입신고물품검역소홀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