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수용자불허품목사용빌미제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247, 2006.08.23, 취소
수용자 불허품목 사용 빌미 제공(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수용자불허품목사용빌미제공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