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통사고업무처리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1145, 2012.04.16, 기각
교통사고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교통사고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2001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276, 2001.08.22, 기각
교통사고 업무처리 소홀(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교통사고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10, 2001.03.16, 취소
교통사고 업무처리 소홀(견책→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교통사고업무처리소홀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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