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법한지침시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70059, 2007.04.16, 감경
위법한 지침시행(감봉3월→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위법한지침시행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