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고신고접수처리부적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149, 2006.05.26, 기각
사고신고 접수처리 부적정(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사고신고접수처리부적정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