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법노래방단속시임의방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835, 2012.01.09, 감경
불법노래방 단속 시 임의방면(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 및 유기 불법노래방단속시임의방면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