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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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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바른
3
명천
3
광장
3
율촌
2
정원
1
삼덕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울산지방법원 2023.10.26 선고 2023구합5152 판결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3구합52141 판결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 서울고등법원 2023.07.05 선고 2022누45854 판결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4. 대법원 2023.05.18 선고 2023두36060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5.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04.19 선고 2022누1861 판결
  이 사건 수정신고의 전제가 된 매입수량, 매출단가 산정 및 그에 따라 산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23.03.30 선고 2022두67623 판결
  (심리불속행)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와 관련하여 받는 대여이자는 그 중 일부를 비과세사업의 대가로 분리하거나 특정할 만한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안분계산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 성격상 불가능하므로 매입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 서울행정법원 2023.03.30 선고 2021구합88180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2년
11. 수원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70791 판결
  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들에게 공급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17. 제주지방법원 2022.08.23 선고 2021구합5028 판결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22. 서울행정법원 2022.05.26 선고 2020구합83737 판결
  사업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사업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3. 인천지방법원 2022.05.19 선고 2019구합54874 판결
  공유수면매립공사는 공공사업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취득함으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부가가치세법

25. 대전지방법원 2022.04.27 선고 2021구합101658 판결
  휴대폰 가입자가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포함되며, 휴대폰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6. 광주지방법원 2022.04.15 선고 2021구합12336 판결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22.03.25 선고 2021구합66159 판결
  골프장카트서비스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9. 대법원 2022.02.24 선고 2021두56855 판결
  (심리불속행)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0. 의정부지방법원 2022.01.25 선고 2020구합13405 판결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이동통신가입비, 유심 카드비, 번호이동 수수료 등을 지원한 금원은 에누리액의 ‘직접성’ 요건을 결하여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31. 서울행정법원 2022.01.21 선고 2021구합69479 판결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32. 대전지방법원 2022.01.13 선고 2020구합10243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주택법

2021년
35.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두46407 판결
  (심리불속행) 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지급하는 증정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6.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두47882 판결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7.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두46995 판결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8. 서울행정법원 2021.11.02 선고 2020구합71574 판결
  이 사건 금액은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21.10.15 선고 2021누37962 판결
  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0. 대구고등법원 2021.10.01 선고 2020누4070 판결
  사업장의 명의자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경우에 명의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의정부지방법원 2021.08.10 선고 2020구합73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46. 서울고등법원 2021.07.01 선고 2020누38241 판결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48. 서울고등법원 2021.06.25 선고 2020누30612 판결
  원고가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9. 수원고등법원 2021.06.25 선고 2020누14676 판결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0. 서울고등법원 2021.06.25 선고 2020누37552 판결
  유선인터넷서비스 가입시 지급하는 증정상품권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1. 서울고등법원 2021.06.18 선고 2020누62305 판결
  사전약정 없이 지급된 금전지급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53. 광주고등법원 2021.06.10 선고 2020누11489 판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56. 서울고등법원 2021.05.12 선고 2020누53219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7. 서울행정법원 2021.05.11 선고 2020구합72492 판결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을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가산세의 전제가 된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양도로 본 것은 잘못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임대차보호법

59. 대법원 2021.02.10 선고 2020두52566 판결
  (심리불속행)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0. 대법원 2021.02.04 선고 2020두51594 판결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라면,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61. 서울행정법원 2021.01.29 선고 2019구합76351 판결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여행알선수수료는 여행알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 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선고 2019구합10479 판결
  원고는 이혼한 전 배우자로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65. 대전고등법원 2021.01.21 선고 2020누10881 판결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2020년
68. 서울행정법원 2020.12.17 선고 2019구합82585 판결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은 원고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9. 인천지방법원 2020.12.17 선고 2018구합54556 판결
  이 사건 지원금은 원고가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볼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71. 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두47700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에 대한 판단에 있어 입증책임의 문제[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7. 수원지방법원 2020.10.22 선고 2019구합70422 판결
  대리점이 가입자들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78. 대구지방법원 2020.09.24 선고 2019구합677 판결
  사업장의 명의자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경우에 명의자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0.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20구합61171 판결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81. 서울행정법원 2020.09.17 선고 2019구합6574 판결
  원고가 CCC카드사에 이 사건 분담금을 지급하는 때에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표법 여신전문금융업법

82. 서울고등법원 2020.09.11 선고 2019누56458 판결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3. 서울행정법원 2020.09.04 선고 2019구합72458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포장김치 과세규정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4. 서울고등법원 2020.08.28 선고 2020누33826 판결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일반사무관리 및 자금관리 등 위탁받은 업무수탁용역이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자산유동화법 행정소송법

86. 서울행정법원 2020.07.16 선고 2019구합77620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교육관련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88. 광주지방법원 2020.07.09 선고 2019구합15424 판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물품거래와 상관없이 발행되었다고 본 민사소송 판결문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89. 서울행정법원 2020.07.03 선고 2019구합56920 판결
  원고가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90. 서울고등법원 2020.06.26 선고 2019누54391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의 포장김치 과세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4. 서울행정법원 2020.06.12 선고 2019구합87115 판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청구를 각하한 재결이 취소대상인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95.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5.13 선고 2019누1857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콜서비스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에 해당[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6. 의정부지방법원 2020.04.14 선고 2019구합12642 판결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7. 대전지방법원 2020.04.09 선고 2019구합101341 판결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9. 서울행정법원 2020.02.04 선고 2018구합89206 판결
  원고가 유선상품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중도해지대가로 받은 위약금 및 신규가입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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